윤석열에 잘못된 정책방향

윤석열 일당은 법인세를 줄여서 기업에 부담을 낮추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며.
산업용 전기가격은 건들지 않고.
기업을 위한 기업 위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 같다.



최대한 기업에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을 줄이고.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며.
내수 시장에 침체는 받아들이고.
부동산에 경착륙을 막아.
경제에 현상유지로 총선까지 버티려고 계획한 것 같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갈아 넣는데.
서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결국 기업도 살리지 못할 거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일당에 문제는.

'경제에 대해 겉핥기식 땜질 처방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잘 봐라.

환율이 문제가 되니 연기금을 보유한 달러를 처분해서 일단 틀어막고 보자이고.
기업들이나 가계가 자금이 조달하는 게 문제니.
일단 급한 데로 시중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한다.
부동산에 매수세가 없으니.
일단 규제를 풀고 보는 것이고.

이외에도 많지만.

여기서 문제는.
깊이 있는 경제에 대한 철학 같은 게 보이는가 어디?


지금 윤석열 일당이 하는 짓들은.
차후에 후유증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일단 급한 데로 막고 보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 땜질 처방은 인정한다고 치자.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에 실종이다.

윤석열에 지금까지 정책은.
서민들에 극도의 희생을 감수 기반하는 것들이다.

주 69시간도 그렇지만.
연기금 달러를 녹이는 짓도.
법인세 인하로 세수에 부족과.
그로 인한 각종 복지 예산 삭감.

서민들에 대한 안정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수출 원툴로 기업들이라도 살리면 괜찮겠지만.
지금 환경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정되어 있는 환경에서.
미중대결 대비되는 자국 이기주의로.
수출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있는 시장 자체도 없어지는 중이다.


한마디로 기업이 물건을 팔고 싶어도.
사 줄 수 있는 대상들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에 정책에서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지 결여되어 있다.'


나오는 건 방법이 없으니.
기업에 부담만 줄여주는 방법으로.
당장 서민들이 희생을 담보로.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증가 69시간.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의 부족 즉 복지예산삭감등.
당장 급한 데로 기업에 비용을 절감시켜.
일단 버티라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장사를 해서 판매를 할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중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다.


기업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면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만.
사람들에 시간을 소모시키고.
쓸 돈을 없애버리면.
내수라는 시장이 극도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는 환경 속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결국 내수시장도 극도록 위축되어.
수출 내수 양 쪽 다 힘들어져.
기업들에 비용을 아무리 줄여줘도.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다.


수출은 우리가 제어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내수는 다르다.


최대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서.
그나마 기업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일당에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외부에 수출시장이 힘들어진 시점에서.
내수 시장까지 죽여버리면.
기업들이 높아진 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물건을 팔지 못해.
도산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거다.


수출도 금리도 우리에 통제 범위 밖에 있는데.
그나마 통제가 가능한.
내수 시장을 죽여버리면.
기업들은 어디다가 물건을 팔아야 할까?



외부에 그나마 살아있는 미국시장도.
윤석열 일당은 날리면 사태로 바이든 욕하고.
펠로시 패싱 하고.
그 결과 현대 전기차 사태는 모두 알 것이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윤석열 일당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오히려.
제대로 된 대책이라면.
근무시간을 줄여서 사람들의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대한 내수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미국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유럽 또한 높은 인플레 상황 속에서도.
내수 부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소비쿠폰을 마구 뿌린다.
'관련 뉴스 찾아봐라.'


지금 세계 각 국 들은 그나마 내수라도 살리려고 노력하고.
지금 다들 그런 추세로 움직이는데.
윤석열 일당에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미국은 희생양을 찾고 있다.
공급단에 부족을 금리를 높여서.
특정국가들에 소비시장을 파괴하여.
공급과 소비에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그것을 알아서.
각 국가들은 그 방향에 저항하여.
내수시장을 그나마 살리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일당은.
낙수효과로 대비되는.
이미 폐기하고도 남은 철 지난.
구닥다리 신자유주의를 붙잡고서.
알아서 미국이 원하는 데로.
내수시장을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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