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기본소득 2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많이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우려는.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조절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글들이 나와있으니.
더는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어떠한 국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나라는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잘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나오더니.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으로.
돈을 많이 공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그러한 많은 예를 가지고 있다.
돈을 찍어냈을 때.
시중 통화량에 증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아무도 자국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할 거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화폐가 거래통화로서 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앞 전 사례의 문제점은.
저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거래통화로서.
아무도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미 러시아 베네수엘라등.
화폐가 신용을 잃고 불안정성을 가질 경우.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다른 대체 통화로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 도 없이 보아왔다.



조금만 화폐가 불안정해져도.
사람들은 그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할 거다.
아니 기본소득제가 실행된다는.
말만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우려에 소리를 내면서.
자국 화폐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기축통화는 다르다.
페트로달러로 칭해지는 그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기축통화는 그 자체로서 강제력을 가진다.

즉
'다른 통화로 대체할 수 없다.'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양적완화라는 시중 통화량에 공급을.
경험해 보았다.



그런다고 달러를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게 기축통화에 힘이고 강제력이다.
아마 기본소득제로 통화량을 늘린다고 해도.
그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싫어도 달러를 써야 하고 싫어도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대부분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통화는 다르다.
다시 말하지만.
페트로달러로 칭해지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그 통화를 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통화를 소유하러 들지 않는다.



페트로 달러는 석유와 연동해 결제 통화로서 강제력을 가졌다.
CBDC는 모든 것에 그런 식으로 연동시킬 수 있다.
디지털달러가 나온다면 페트로달러와 비교할 수 없는.
강제력을 가질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물건에 거래되는 결제통화로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통화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CBDC 특유의 소유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특징으로.
아무도 그 화폐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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