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정책과 cbdc

다나카 사카이씨에 세계화 다극화로 전개되고 있다는.
이론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심각한 블랙스완급 위기가 온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은 확답은 못하지만.
난 어느 정도 100% 확신하고 있다.
2023년에 무언가 터질 것이다.


이 위기가 발생한 상황하에서.
상태를 미루어보면.
공급에 부족을 통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다.


아무런 대책을 간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당한다면.
극심한 혼란은 불 보듯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응하고 있다.
금리를 높여서 심각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것이다.

높은 금리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돌발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게 만든다.

남은 것은 국내에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소비를 활성화할 경우.
'경제가 성장한다.'
강력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높은 금리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억누를 수 있다.
일정 정도에 인플레이션만 용인한다면.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래리서머스 교수님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심각한 블래스완급 위기인데.
오히려 위기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심각한 위기상황하에서는.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대규모 재정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래서 앞 전에 말한.
높은 금리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게.
가능함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생각해야 할 점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전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비 시장에 유지이다.


오히려 심각한 블랙스완급 위기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된다.


그래서.
cbdc를 이용하여.
혹은 그런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무식하게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


cbdc를 활용한 혹은 그 기반을 조성하여 활용한.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cbdc는.
디지털화폐이다.
중요한 점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전체 통화량에 세심한 관리가 가능한 돈이라는 사실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고.
일정된 곳에만 사용가능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목적은 소비 시장에 유지라 할 수 있는데.
대규모 재정정책을 동원하여.
핀포인트로 유동성을 주입하는 것이다.


심각한 경기침체와 높은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위기상황시.
처해지는 환경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일 텐데.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은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금리 상황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은 기회이기도 하다.
cbdc를 단번에 도입할 수 있는.
아니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채의 총량이 될 것이지만.
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어느 정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게 되면.
부채의 총량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위기 상황하에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은.
축복일 수도 있는 게.
'대규모 재정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호기도 이런 호기가 없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는 부채를 녹이고.
심각한 경기침체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대규모 재정정책을 통한 소비시장에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달러.
cbdc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이 길어지므로 이만 쓰겠다.
다음에 cbdc에 대해 이어서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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